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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폐광기금 역대 최대 1천7백억, 향후 20년간 3조4천억 전망…실효 높여야
이양수 "대통령-당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야···개헌·행정구역 개편 논의 시작할 때"
"일단 대통령과 당이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심의 방향타 역할을 해야죠. 더 나아가 22대 국회에서는 통치구조 개혁이나 행정구역 개편 논...
[원내대표는 누구?]이철규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간 연대설 관심
속보=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 후보로 급부상 중인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본보 25일자 1·3면 보도)과 나경원 당선인간의 연대설이 흘러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25일 오전 당내 이...
[당대표는 누구?]양구출신 정성호 "합의 안 되면 다수당 주장대로"
차기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양구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5일 국회의장 역할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민주주의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
권성동 의원 “부영그룹 임대아파트 관리, 무책임하고 부실”
속보=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은 25일 ‘강릉 부영아파트가 보일러 수리를 미뤄 입주자가 불편하다’는 지적(본보 25일자 12면 보도)과 관련,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 관리 부분에서 무책임하고 부실하기 ...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26~28일 부산 벡스코서 개최
국내 자치단체의 축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4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가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다. 강원일보 등 전국 9개 지역 일간지가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이날 오후 2시 부산 벡...
긴장감 감도는 의료현장…의료계 '원점 재논의'고수
속보=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25일 강원지역 대학병원 곳곳에서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
올봄 강원지역 대형산불 ‘0’…방심은 금물
올 봄 잦은 비와 눈이 봄철 대형산불 위험으로부터 강원도를 지켰다. 그러나 양간지풍과 건조한 날씨가 여전한 만큼 5월 중순까지는 산불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
관제센터 인력 태부족…한 명이 CCTV 230대 맡아
범죄와 재난·재해 감시를 위해 도입된 지자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감시 공백의 우려를 낳고 있다. 1명당 많게는 230대의 CCTV를 감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
“춘천은 강원 인구 유출 막을 댐, 성장 열쇠는 ‘지역성’”…춘천 인구전략 포럼
춘천시가 강원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인구 댐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지역성’을 살린 성장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잇따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강원대, 강원일보 등이 25일 강원...
숙박쿠폰 관광객 유입효과 강원도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난해 정부에서 진행한 숙박 할인 행사로 강원 지역에서는 총 242억9,00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타 권역 거주 방문객의 지출비중이 85%를 차지, 전국 17개 시·도 중 외부 관광객 유...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강원 유권자 고발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0일 양양군 소재 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속...
장기 불황에 강원 관광업·상가 임대시장 ‘타격’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강원지역 관광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지역 내 빈 상가가 늘어나면서 임대료도 하락하고 있다. ■관광업 성장세 '횡보'=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지난해 강원지역 관광객 수는 1억5,2...
김진태 지사, 군사규제 개선 현장 방문 “규제 개선 드라이브”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및 3차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25일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군사규제 개선 현장을 방문했다. 화지리 일원은 지난해 말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도의원 ‘콩 까먹는 소리’ 논란에 도청노조·녹색정의당 등 재발방지 촉구
속보=도정 질문 중 도의원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본보 25일자 2면 보도)이 되자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녹색정의당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의회 “농업진흥지역 해제해도 국토계획법 개정 없이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강원지역 토지 상당수가 여전히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어 도민들이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홍성기(국민의힘·홍천) 도의원은 25일 제327회 임시회 5차 본...
강원도의회 의장단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추진 상황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이 25일 동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권혁열 의장, 김기홍·한창수 부의장, 최재석·김기하·유순옥 ...
강원 주말 낮 최고 30도…초여름 날씨
26일부터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큰 일교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요일인 30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시작되겠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
강원교육청 '전자칠판 예산 151억원' 이번에는 통과될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전자칠판 학교 지원 사업비와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부지 매입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포함, 도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
"왜 CT를 찍어" 강릉 응급실서 난동 피운 30대 남성 재판행
속보=올 1월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한 채 의료진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30대(본보 지난 1월 15일자 5면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국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
스마트폰 보며 걷는 ‘스몸비족’ … 운전자도 아찔
25일 오후 춘천 명동 입구. 횡단보도를 건너는 20여명 중 10대와 20대 여성 2명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걸었다. 20대 남성은 인근 횡단보도에서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 보도...
춘천지검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배우며 소통”
춘천지검이 ‘향토사 배우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소통의 첫걸음이란 취지에서 마련됐다. 춘천지검은 25일 춘천향교에서 청렴교육의 일환으로 ‘법무공직자 전통문화...
육동인 경인여대 총장의 파란만장 인생 눈길
춘천 출신 육동인(62)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25일 경인여대 총장으로 취임하며 교육행정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육 총장은 춘천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온 후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논설위원, 금융부...
[유병욱의 정치칼럼]권성동 당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누구든 나서라
[신호등]'응변창신'을 떠올려야 할 때
[춘추칼럼]어느 주말에 겪은 강연 소동
언중언
‘대관령한우’
사설
폐광지역 회생 대책,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
스토킹 피해 상담 급증, 중범죄로 적극 대응해야
[터치강원]계절마다 옷 바꿔입는 포캉스 관광지
[터치강원] 우리나라 ‘읍’ 중 가장 넓어…복합 휴양도시 인제 발돋움
[포토뉴스]의정갈등…환자붐비는 강릉아산병원
[책]“우리의 마음 속에 숨겨진 ‘이스터 에그’를 찾는 여행”
[책]“네 안에 너를 멸망시킬 태풍이 있는가?”
[책]시어가 된 그리움…시집 ‘시간이 쌓이면’
[책]김유정학회 ‘김유정 문학의 미학성과 현재성’ 출간
[피플&피플]원주 출신 가수 안혁, 6번째 새앨범 발매
[피플&피플]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위해 앞장선 강릉시민들 '화제'
[피플&피플]"미래차 전환기에 강원 자동차부품·이모빌리티 선행기술 개발 주력"
[피플&피플]최현일 대전세종강원도민회장의 특별한 소통
‘상승세’ 강원FC, 리그 2위 김천상무 상대로 2연승 도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강원FC가 ‘돌풍의 팀’ 김천상무를 상대로 2연승을 노린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강원은 27일 오후 4시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4’ 9라운드 김천상무전을 치른다. 현재 ...
황희찬, 부상 복귀 후 첫 풀타임…동료 반칙에 아쉬운 득점 취소
홍천고 조원호, 문곡서상천배 역도대회 3관왕
치악고 김민선, 배드민턴 세계여자단체선수권 정상 도전
[영상]도정질문 중 '콩 까먹는 소리'발언에 “막말”반발…“방언이지만 사과”
[새얼굴]최윤순 강릉시민축구단장
[새얼굴]라영진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펫밀리]평창에서 쓰는 '안데스 털뭉치 아기들'의 육아일기
[언중언]‘대관령한우’
[사설]폐광지역 회생 대책,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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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 … 강원지역 12개 시·군 포함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강원특별자치도 12개 시·군 등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 횡성과 고성 등 전국 지방자체단체에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광역시 제외 ‘세컨드홈’ 세제 혜택 … 강원지역 12개 시·군 포함=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삼척·태백·홍천·힝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 등 12개 지자체다.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외국인 인력으로 정주 인구 확대 … 횡성·고성에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아울러 정부는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린다. 도내의 경우 횡성·고성이 포함됐으며, 비자를 받을 인원은 210명으로 배정됐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며 “사업시행 결과 및 지자체 수요 등을 바탕으로 지역특화형비자제도 지원요건 개선, 발급 확대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두달 더 … ‘중동 악재’에 9번째 연장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한 '중동 사태'와 관련,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줄였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된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산단 입주기업, 공장건설 전 야적장·주차장 용지임대 가능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앞서 야적장과 주차장 등 용도로 유휴 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의 골자는 산단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 시 해당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현행법은 산단 입주기업에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이 때문에 대규모 공장을 신축·증설하는 경우 공사를 위해 야적장이나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공장이 아닌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에 맞춰 민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단의 산업 용지에 대해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임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22대 국회 개원 뒤 바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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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포남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로 땅 곳곳 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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