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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선거 초반부터 날선 공방전
[선택 4·10총선]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강원도민 10명중 8명 “투표하겠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되며 ‘경기장’에 오른 후보들이 한판 승부에 돌입한다. 강원도민 10명 중 8명이 강한 투표 의지를 밝히면서 각 진영의 지지층 결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강원일...
[4·10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허영 "연습할 시간 없어···재선의 힘으로 춘천 발전 약속"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7시30분 춘천 석사 하이마트 사거리.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유세차량에서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거리 횡단보도 곳곳에 배치된 선거운동원들이 음악...
[4·10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김혜란 “수부도시 춘천의 위상 되찾기 위해 투사되겠다”
"한번 더 김혜란 질풍같은 용기를….드넓은 춘천을 살릴 2번 김혜란 믿고 찍어줄거야, 김혜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7시30분 비가 흩뿌리는 춘천 중앙로터리에는 국민의힘 김혜란 춘천갑 후보를 응원하...
전성 춘철화양을 후보 “월 50만원 접경지역기본소득” 공약 발표
4‧10 총선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성 후보는 접경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접경지역 기본소득제 도입’ 공약을 28일 발표했다. 전 후보는 이날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
건보공단 일산병원장에 한창훈 전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한창훈(54·사진) 일산병원 전 진료기획실장이 임명됐다.한창훈 병원장은 일산병원 내과계집중치료실 분실장, 호흡기알레르기내과장,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전담진료부장, 의료정...
원주 원도심 확 바뀐다…원동에 5,000세대 규모 아파트 공급
【원주】원주 원도심 주거 환경이 본격적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확 바뀐다. 28이 원주시와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히는 원동 일원에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일환으로 대단위 ...
인제 월학리서 산불 발생…50여분만에 진화
28일 오전 10시30분께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서 산불이 났다. 불이 나자 산림·소방당국과 인제군은 장비 15대와 인력 68명을 투입, 진화 작업에 나서 50여분만에 불길을 잡았다.산림·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50·60·70대 90% “반드시 투표할 것”
4·10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80%가 넘는다. 이 중에서도 50대와 60대 이상은 90% 이상이 ‘꼭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세대별로 지지 후보가 뚜렷하게 갈리는 경우가 상당한만큼 향후 연...
국민의힘 ‘45.1%’ 민주당 ‘30.2%’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45.1%로 1위에 올랐다. 가장 지지율이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74.8%였다. 60대에서도 62.6%를 가져갔다. 반면 가장 지지율이 낮은 세대는 40대로 22.6%에 불과했...
절반 이상 “김지사 도정 잘한다”
도민 절반 이상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평가는 52.4%(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1.5%포인트)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를...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적-51.1% 긍정적-44.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가 44.8%, 부정평가가 51.1%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하고 ...
"2030세대의 움직임 최종 선거 승부에 큰 변수"
강원일보를 비롯한 강원도내 5개 언론사와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한 (주)케이스탯리서치 이상일 부대표는 "이번 총선은 역대 총선에 비해 중앙 이슈가 전국적인 판세를 뒤흔드는 '바람' 선거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반성없는 정권 심판해야···유능한 일꾼들에게 기회를"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따라잡히고, 세수도 56조원이나 덜 걷히는 등 나라 경제가 어렵다. 사과 한 개에 1만원인 고물가에 국민의 삶도 고달프다.지방은, 특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기 침체에 대한 ...
“대통령 지원 힘 실어 발전 견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강원의 헌신에 응답한 것이다. 이제 강원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과 같은 4대 규제를 합리화하여 특별자...
방송토론회 본격화, 지역현안과 심판론 놓고 격돌
4·10 총선 춘천갑, 원주을 후보들이 지역 현안 등을 두고 격돌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혜란 국민의힘 후보는 27일 강원일보와 KBS춘천이 마련한 춘천갑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격론을 벌였다.포문을 연 허...
[4·10총선 토론회] 춘천갑 허영 “정권 심판 앞장” 김혜란 “집권 여당 젊은 해결사”
강원일보와 KBS가 공동 주최한 4·10총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27일 열렸다. 춘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첫 토론회를 맞아 GTX-B 춘천 연장, 캠프페이지 개발 등 지...
[4·10총선 토론회] 원주을 송기헌·김완섭 “예산 삭감”·“공약 미이행” 날선 공방
강원일보와 G1방송이 공동 진행한 4·10 총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지난 26일 G1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원주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후보, 국민의힘 김완섭 후보는 지역 경기 부양, 인재 ...
국민의힘 강원 “전 당원 총력 유세전 돌입해 ‘거대 야당 횡포’ 심판”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 오전 도내 8개 선거구별로 전 당원 총력 유세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도당은 이날 자료를 내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원서도 전락’발언으로 ...
민주당 강원 “국민의힘 소속 현직 기초의원 기부행위,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속보=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현직 기초의원(본보 27일자 5면 보도)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고발을 당한 현직 기...
[총선톡톡] 이호범 후보 “강원도 통합의 걸림돌 제2청사, 서둘러 정리해야”
무소속 이호범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후보가 27일 “현재 제2청사의 방향이 도청 쪼개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향후 영동과 영서의 갈등 연결고리가 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2...
민주당 김도균 후보 선대위, 공명선거감시단 운영
4·10 총선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 선대위는 공식 선거일인 28일부터 13일간 불법선거, 관권선거 등에 대한 감시를 위해 4개 시·군별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한다.김 후보 공명선...
민주당 강원,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공약 반영 검토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나선다. 도당 청년정책연구소는 27일 허영 민주당 도당위원장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책 제안서는 지난달과 지...
횡성 ‘산업인프라 확충·규제개혁’ 한목소리
4.10 총선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 후보들의 횡성군 공약은 ‘산업기반 인프라 확충’과 ‘규제 개혁’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더불어민주당 허필홍 후보는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을 우선 공약으로 꼽고 있다.수도...
공식 선거운동 시작…강릉 초반 기선잡기 경쟁
【강릉】4·10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28일 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초반 기선잡기 경쟁이 치열하다.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는 선거 구호를 ‘못살겠다 심판하자’, ‘강릉부터 바꿔보자’로 정했다. 그...
인제 지역개발과 산림자원 특화센터로 표심 공략
【인제】이번 4·10총선에서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 후보들은 인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특화센터 등을 내세우며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와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는 최근 인제...
태백 장성광업소 6월 폐광 대비 대체산업 육성 적임자 '지지호소'
【태백】태백은 올 6월 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실직 광산 근로자 일자리 창출과 2월 폐교한 강원관광대를 대신할 대학 유치 등이 시급한 현안이다.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에 출마한 4·10총선 후보 모두 침체...
가리왕산 국가정원 유치 한 목소리
【정선】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후보,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 개혁신당 류성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의 정선 지역 공약의 키워드는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리왕산 국가정원 지정’에 맞춰졌다.더불...
"양구 군부대 유휴부지에 농공단지 조성"
【양구】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 4·10 총선 후보들은 양구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접경지역 현안해결과 군인가족 복지증진, 미래 먹거리개발 등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양구지역 최대 현...
한국신문윤리위이사장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재선임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을 이사장에 재선임했다. 감사로 활동한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유임됐다. 한국신문윤리위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1차 정기총회와 제157차 이사회에서 서이...
양양 동호해변 인근서 캠핑카 화재…1명 사망
28일 새벽1시15분께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동호해변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던 캠핑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캠핑카 차체가 전소되고 내부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불은 출동한 119...
28일 강원 황사비 주의
28일 오전부터 또다시 강원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황사모래가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다가 차차 벗어나겠다...
이주호 부총리 강원대병원 방문…출구 없는 의-정 갈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7일 오후 강원대병원을 찾아 지역 필수의료와 교육 여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정부가 강원대 83명을 포함, 강원지역 165명의 의대 ...
병원 지키는 의료진 '번아웃' 호소…의·정 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속보=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장기화(본보 27일자 5면 등 보도)되며 남아있는 의료진과 주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강원지역 병원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와 간호사마저 체력적으로 한...
올해 강원 1월 출생아 618명 '역대 최소' … 인구 자연감소 700명 육박
올해 1월 강원지역에서 태어난 아기가 600명대에 그치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은 통상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은 달이지만, 감소 추세가 심화되면서 600명대 초반까지 내려갔다. 27...
불경기에도 국회의원 291명 중 42명은 재산 1억원 이상 늘어
현 국회의원 가운데 50억원 이상 자산가가 31명(10.7%)에 달하는 등 경기 불황 속에서도 10명 중 4명꼴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
[강원포럼]기업·지원·사람이 모이는 도시 ‘춘천’
[The 초점]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무엇이 문제인가
[발언대]협력의 공간, 한반도 산림
언중언
[언중언] 경포벚꽃축제
사설
[사설] ‘강원형 반도체 육성 협약’ 성과 내는 것이 중요
[사설]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 현명한 선택의 시간 돼야
부상준 강원선관위원장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공개…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꼭 투표해주길”
신경호 교육감 “현장학습 학생 참변, 교사에 과실치사 적용 안돼”
[포토뉴스]선거운동 준비하는 춘천 갑 총선 후보캠프
고(故) 주재현 AI로 부활…‘재히어니, 나는 죽었다’
[리뷰]‘친절한 클래식’에 빠지다…강우성 ‘피아노 사색’
‘츄니‧토니‧퍼니’와 함께하는 춘천연극제…6월 28일 개막
“빛과 어둠, 전통과 현대의 조화”…‘이야기 쏙! 이야기야!’
종합3위 달성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강원자치도선수단 해단식
강원경찰청 총선 24시간 경비 체제 돌입
강원특별자치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 개최
KBL PO 대진표 완성, 원주DB 통합 우승 달성할까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팀별로 1~2경기만 남겨 놓은 가운데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원주DB의 플레이오프(PO) 상대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KBL 정규리그는 오는 31일 오후 6시 일제...
강릉시민축구단, 강원특별자치도협회장배 우승…전국체전 도대표 선발
이강인 주고 손흥민 넣고…한국 축구 태국 완파
원주 버들중, 여자양궁부 창단식...본격적인 활동 시작
[영상]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춘천갑
1년새 재산 115억원 증가한 시의원…무슨 일?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45.1%’ 민주당 ‘30.2%’
김진태 지사 1년 새 재산 8억 이상 줄어
한부모 자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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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
2년 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또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시 전용 특례 디딤돌 대출도=우선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다.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을 정할 예정이다.■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가령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해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기준 완화·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져=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졌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이밖에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줄곧 감소세를 기록했던 향후 도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영향을 받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배당소득 상위 0.1% 평균 8억3,000만원 수령 … 전체 배당의 절반
배당소득이 1억5,000만원가량 넘으면 우리나라 상위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의 평균 배당소득은 8억원이 넘었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6,882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총 29조1,838억원이었다.1인당 평균 170만원가량의 배당소득을 거둔 셈이다.배당소득 상위 0.1%(1만7,236명)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억5,565만원이었다. 배당소득이 1억5,500만원가량 넘으면 상위 0.1%에 들어갔다는 의미다.이는 배당소득 중윗값(4만9,000원)의 3,191배다.상위 0.1%가 거둔 배당소득은 평균 8억3,200만원이었다.이들이 거둔 총 배당소득은 14조3,358억원이었다. 전체 배당소득(29조1,838억원)의 49.1%에 해당하는 값으로 상위 0.1%가 절반가량 차지한 셈이다.상위 1%의 기준선은 1,750만원이었다. 상위 1%의 총 배당소득은 20조4,966억원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전체 배당소득은 2018년 19조6,856억원에서 2021년 30조7,977억원까지 늘었으나 2022년에는 5%가량 감소했다.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밸류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배당받은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양경숙 의원은 "자산 소득의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초고소득층 세 부담 경감에 골몰하고 있다"며 "불평등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설물 노후화로 파손시 임대인이 수선 의무 … 임차인 하자 통지 안 하면 일부 책임도
임대인 A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인 B씨에게 임대했는데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아래층에서 물이 떨어진대요!" B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해외 출장 중이라는 답변 후 연락이 두절됐다. 관리사무소에서 주택의 외부에서 수도공급 밸브를 차단해 아래층 누수는 멈췄지만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B씨가 열흘 후에 출장에서 돌아와 알아보니 비데 배관이 파열돼 누수가 일어났고, 하필 화장실과 거실의 단차가 낮아 물이 거실까지 흘러나와 아래층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었다. A씨는 B씨의 관리소홀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B씨가 아래층 누수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A씨는 비데가 원래 설치돼 있던 시설이고,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닌 비데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기 때문에 임대인인 A씨에게 귀책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해외 출장에서 늦게 돌아와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물이 고여 마루가 망가진 것도 속상한데 아래층 누수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 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보통 임대차 계약 당시 시설물의 사용 및 원상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이 사건의 경우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시설물의 파손·훼손시에는 임차인이 수리 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특약사항에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이 없더라도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의 경우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임대인에게 유지 및 수선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판결 참조). 이는 비데뿐 아니라 인덕션, 보일러 등 주택의 사용·수익을 위해 설치된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8년이 지난 보일러의 경우, 설사 임차인의 과실이 경합됐더라도 임대인이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다른 시설물들도 내구연한을 따져 임대인이 유지·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그렇다면 임차인에게는 의무가 없을까?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어(민법 제374조)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바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지체없이 하자를 통지하지 못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 임대인은 지체없이 하자 통지가 되었을 경우까지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서울 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판결).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 B씨가 해외 출장 중 비데 배관이 파열될 것이라는 점까지 예측할 수는 없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아래층 누수에 대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시간에 아래층까지 누수가 발생하기는 어려우므로 B씨가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아래층 누수로까지 번지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누수를 발견한 직후에 문자메시지를 확인했음에도 주택의 현관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협조를 하지 않아 주택 거실에 고인 물을 닦아내는 등의 조치를 바로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책임이 인정돼 B씨가 아래층 수리비용의 50%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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