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지방대 육성 `정부 의지' 어디로 갔나

정부의 지방대 육성 정책이 실종된 듯하다. 최근 나오는 정책을 보면 수도권 대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입 수시전형에서 추가 모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제도가 그렇다. 지방대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질 것은 뻔하다.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각종 평가지표도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수 등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지방 사립대의 경우 사정은 더욱 딱하다. 지방대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비난이 거세다.

당국은 지방대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신입생 확보가 만만치 않은데다 수도권대로의 편입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텅 빈 강의실이 증가하는 추세다. 등록금에 의존하던 일부 사립대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고사 직전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지방대의 위기는 국가적인 위기이며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대학의 65.5%, 전체 학생 수의 61.3%에 이른다. 고등교육 부분의 3분의 2를 점한다. 지방대의 발전 없이는 고등교육의 미래도 없고, 서울과 수도권 역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대를 살려야 한다. 지방대와 지방대생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색내기식 정책이 아니라 지방대를 육성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다.

지방대도 자구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그간 양적 팽창에만 매달린데다 유사학과와 기구의 통폐합은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성화 전략도 미흡한 게 사실이다. 경영에 비효율적인 요인은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법인화가 시작되면 지금보다 더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라도 무한경쟁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학 사회에도 적자생존의 논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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