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OC사업 관련 예산 집행이 허점투성이다. 관행적으로 전용하거나 아예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감사원이 밝힌 '2008 회계연도 국회 예산삭감·증액사업 집행 및 이용·전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정부 제출 예산안 중 국회가 증액 심의해 확정한 '도계~횡성 국도건설 사업' 예산 30억 원을 다른 사업의 보상비 부족분으로 집행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편익(B/C)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강원도는 국도건설에 있어 비용편익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면 편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탓이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각종 정책적인 소외와 불이익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효율성과 경제성의 척도인 비용편익 분석이다. 정부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해주지 못할망정 국회가 증액 심의한 예산까지 타 사업의 부족분에 충당한다는 것은 공공성과 형평성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정부 예산은 현재와 미래에 국가의 발전 방향과 그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에 드러나고 있는 비용편익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 사업 예산 역시 0원이었던 정부 예산안을 국회는 50억 원으로 증액시켰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48억5,000만 원을 타 사업 예산으로 전용했다. 도계~횡성 국도건설 예산 30억 원을 비롯해 왕산~성산 국도건설 사업 또한 15억 원이 배정됐으나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은 국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대원칙이며 상식이다. 더욱이 예산은 국가 불균형 성장을 막고 안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형평성을 실현해야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차적으로 정부가 그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산 집행 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