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구 늘어 공직사회 몸사리기
공무원들 “주민에 이익되는 행정행위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선거법” 불만
6·2 지방선거와 사정정국이 맞물리며 공직사회가 얼어붙었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이미 '복지부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통한 경제살리기' 움직임까지 실종되고 있다.
도내 7급 공무원 A씨는 10일 “최근들어 사정당국으로부터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며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상책이고 오히려 일을 안 해도 되는 핑계가 생겨 편하기까지 하다”고 털어놨다.
6급 공무원 B씨는 “선거가 다가오며 현역 단체장 등 일부 후보를 둘러싼 각종 비리성 소문이 떠도는데 그럴 때마다 사정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나 확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도 “이달 들어 시·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크게 주는 등 시·군은 물론 도에서도 일을 만들어 하려는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는 이달 들어 2010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중이다. 예년의 경우 매년 추경 편성 때면 시·군 공무원들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도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했지만 올해는 썰렁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3대 비리 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비리 적발 경찰관에 대한 특진 방침이 정해진 뒤에는 내사 및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공직사회에선 “조금이라도 흠잡힐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난달 24일부터 12일까지 일정으로 도와 사업소,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가 펼쳐지며 공직사회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선거법”이라며 몸을 사리고 있다.
최근 C군에서 상패에 금을 붙여 시상한 사실이 선관위에 지적돼 경찰수사가 진행되며 공무원들은 더욱 몸을 사리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찰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 토착비리와 관련해 최근 3~4명 단위의 소규모 팀을 구성해 전국 광역시와 각 도에 파견, 해당 지자체에 상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개입과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총 15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 50개 반을 발족했다. 이는 규모 면에서 2006년 지방선거 때보다 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경찰이 공무원 비리혐의를 이유로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아무런 결과 없이 흐지부지되며 해당 공무원과 소속 기관의 명예만 실추됐다”며 “경제살리기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가 위축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g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