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대학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낮은 대학의 신입생은 학자금 대출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 정책 토론회를 열고, 대학교육의 질과 대학의 책무를 높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한도를 학교별로 달리 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수렴했다.
이날 정책연구진은 취업률 20%, 재학생 충원율 35%, 전임교원확보율 5%, 학사관리 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를 비율대로 배점해 4년제 대학별 점수를 매기는 안을 내놓았다.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과 재정건전성(20%)도 점수에 반영하고, 이 지표에 따라 상위 85% 안에 드는 A그룹 대학은 등록금 100%를 제한없이 대출해준다. 하지만 하위 15%에 속하는 B그룹 대학의 신입생은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B그룹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한 대학은 별도 심의해 C그룹으로 분류, 등록금의 30%만 대출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