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잦은 결정 번복과 추진 의지 부족” 지적
예산액 200억원 중 1.4%인 2억8,600만원만 집행
“추진 여건 검토해 집행 가능 규모로 조정 필요”
【서울】정부의 잦은 결정 번복과 추진 의지 부족으로 인해 원주~강릉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예산 집행부진의 대표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9 회계년도 결산 쟁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연례적인 정부 예산의 집행 부진 대표 사례” 라고 지적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 예산 2009년 결산 현황을 볼 때 예산액 200억원 중 단 1.4%인 2억8,600만원만이 집행됐다. 이는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정부가 민자사업과 재정사업 사이를 오락가락한데다, 건설 방식을 놓고서도 단선과 복선 추진사이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최근 3년간의 예산 집행액을 보면 2007년도에는 1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단 5억1,800만원만을 써 5.2%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는 민자사업 추진 여부를 위한 민자적격성 검토에 따른 집행계획 변경으로 인해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2008년도 역시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나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서 사업 추진이 보류됨에 따라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사업 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연내 집행 가능 규모로 예산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류병수기자 dasa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