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B/C 낮다” 실질적 예산집행 난색에 주민 반발
인접 6개 시·군 조만간 협의회 구성 적극적 대응 나서기로
'지역 균형발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확인돼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사업이 정부의 미온적 반응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는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정문헌(속초-고성-양양), 김진태(춘천) 당선자와의 면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편익(B/C)이 낮다'는 이유로 실질적 예산집행에 난색을 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 국가재정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초 B/C가 0.8에 육박했지만 최근 0.67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지자 예타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춘천, 속초, 양구, 인제 등 6개 관련 시·군은 조만간 협의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창범 양구군수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절대적”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이 사업이 무산되면 주민들의 울분은 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선 인제군수는 “지난해 예산을 그렇게 어렵게 따냈는데 지연한다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번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을 믿고 투표한 주민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생 속초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시·군의 시장 군수, 시·군의회 의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 만큼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11 총선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중앙당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강원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사업 조기 추진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관련 예산 50억원을 불용 처리할 경우 장기사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 중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를 전반기(2011~2015년) 착수사업으로 반영한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다.
서울=민왕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