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의 성범죄 행각에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19)군에 대해 원심과 같은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군은 2012년 한 공공기관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에게 폭력을 행사해 강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열린 공판에서 이 군은 최후 진술을 통해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재판장은 “피해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며 피고인을 크게 꾸짖었다.
또 같은 법원은 10대 여성에게 술을 먹인 후 집단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18)군의 항소심에서 원심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확정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 등의 원심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송군 등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의 자취방에서 게임을 빙자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B양의 가방에서 현금 1만5,0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찰청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살인과 강간, 강도 등 강력 범죄로 검거된 10대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1만3,846명에 달하며, 이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성범죄자는 2011년 2,107명, 2012년 2,468명, 2013년 2,633명, 지난해 2,388명으로 매년 2,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처벌받고 있다.
류재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