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1조979억원, 2025년 착공
2031년 개통까지 예산 확보 차질 없어야
영월~삼척 구간도 국가 고속도로 계획 반영을
강원남부권 최대 숙원사업인 제천~영월고속도로 사업이 지난 26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한 것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입체적으로 뛰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우병렬 도 경제부지사의 역할이 컸다. 우 부지사는 지난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제천~영월고속도로 예타 종합정책성(AHP)평가회에서 제천~영월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 부지사가 제시한 지표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의 인구 감소였다. 1988년 44만여명에 달했던 이 지역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18만7,000여명으로 30여년간 57% 줄었다.
우 부지사는 제천~영월고속도로가 비용 대비 편익(B/C)에서 낙제점을 받았으나 전국에서 유일한 고속도로 미개통지역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점을 적극 피력했다. 이것이 주효했다. 이 고속도로 총 사업비는 1조979억원으로 내년부터 기본계획 및 설계에 들어가 2025년 착공,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예타 통과에 따라 전국 유일의 고속도로 미개통지역인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등 폐광지 관통 고속도로를 완성할 수 있는 교두보가 일단 마련됐다. 이는 강원인들이 함께 일궈낸 결과물이다. 제천~영월고속도로를 위해 주민 71만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제천~영월고속도로 예타 통과의 또 하나 값진 의미는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건설에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즉, 제천~영월고속도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는 국가 균형발전의 좋은 본보기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재론할 필요도 없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0%, 상장회사 72%, 예금 70%, 대학·일자리가 몰려 있다. 과밀화된 수도권은 집값·미세먼지·도시열섬 고통에 시달리고, 청년들이 빠져나간 지방은 읍·면·동의 40%가 30년 내 소멸될 것으로 예고됐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대거 옮겨진 2011~2015년 수도권 인구 집중이 하락·둔화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천~영월고속도로와 같은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특단의 근본 처방이 없으면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수 있다. 앞으로 제천~영월고속도로가 완공돼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대 속에서도 장래에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2031년 완공 때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예산 확보에 소홀해선 안 된다.
또 영월~삼척 구간 개통을 통한 경기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의 완성이다. 남은 영월~삼척 구간의 연장은 92.3㎞로 3조6,72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강원도는 연말 확정되는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제천~영월~삼척고속도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또 쏟아부어야 한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