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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기획부동산이 농지 매입해 버젓이 분양장사…적발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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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취재 -개발사업의 그림자, 춘천 동면 지내리를 가다

◇수열에너지지구 인근의 춘천시 동면 지내1리의 한 밭. 잡초만 무성한 휴경지이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完) 가짜 농부 단속 구멍

비농업인도 취득 가능 예외조항 16개…현행 농지법상 맹점

묘목심기 등 눈속임도 쉬워…주말농장용 매매 광고 수십 건

지내리 작년 단속 건수 1건뿐…인력 부족 지자체 감시도 한계

개발지구 인근 농지가 투기의 온상이 됐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가짜 농부'를 걸러내지 못하는 농지법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 아래 투기세력은 활개를 치고 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지역이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부지인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대가 대표적이다.

지난 19일 춘천시 동면 지내리 그린하이츠 아파트 인근에는 돌멩이를 쌓아 임의로 경계를 나눈 밭이 있었다. 이곳에 파를 심고 있는 60~70대 주민들은 “주인이 수년째 마을에 나타나지 않아 텃밭으로 쓰고 있는 땅”이라며 “서울에 사는 열댓 명이 주인이란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농지는 취득 후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명령이 부과되지만 단속은 유명무실했다. 비농업인이 간단한 묘목을 심어놓는 등의 '눈속임'만으로도 얼마든지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기획부동산이 농지를 매입하고 버젓이 영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에는 'K-클라우드 수혜지역'을 명기하고 주말농장용 부지를 매매한다는 광고와 공인중개사의 연락처가 수십 건씩 올라와 있었다. 기자가 이 중 한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지목은 '전(밭)'으로 돼 있었고 소유자는 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 제2금융권 대출과 사채를 동원해 5억여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해 불특정 다수에게 분양에 나서는 것이다.

투기세력이 이렇게 농지를 휘젓고 다녀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동면 지내리 일대의 농지 관련 단속 건수는 불법 전용으로 걸린 2필지(1명)가 전부였다. 휴경 등에 대한 단속 실적은 없었다. 최기흥 지내2리 이장은 “휴경지의 잡초가 넘어와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단속으로 개선되는 경우는 없다”고 토로했다.

현행법과 행정력으로는 '가짜 농부'를 걸러내는것은 매우 어렵다.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일반인이 농지를 살 때는 지자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농업인도 이런 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살 수 있는 예외조항이 16개나 된다. 대표적인 것이 주말·체험농원 등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여기에 지자체 직원 1~2명이 2~3개 면의 농지 관리를 맡고 있어 실질적인 감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지만 농지의 소유권 이전, 실제 경작 여부 등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해 민원 접수 시 대응하는 정도로만 단속하고 있다”며 “정부가 LH 사태 등을 계기로 농지법 강화에 나서는 만큼 이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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