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강원도 비상경제대책,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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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올 하반기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강원도 비상경제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하반기에 5,311억원 규모의 예산과 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창출 유지 자금 지원에 1,000억원,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497억원, 전자상품권 발행 확대 600억원,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 106억원, 가칭 소상공인 경영백신자금 융자 50억원 등이다. 또 원격수업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31억원,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지원 16억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15억원, ‘일단떠나' 특별할인(Summer) 이벤트 6억원,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개척 4억4,000만원도 주요 경제 활력 시책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도 미증유의 위기를 맞은 만큼 불가피하고 긴요한 조처다. 신속하고 과감한 집행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안정에 조속히 성과를 거둬 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예산 집행은 마른 우물에 마중물 붓듯 경제현장에 피를 돌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한 취약계층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일수록 타격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강원도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추경예산안 등과 연계해 소비 촉진과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력에 탄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내수 보강과 코로나 격차 완화, 기업 활력 제고, 고용 복원, 청년 지원 등 5대 집중지원 패키지를 선정한 바 있다. 지금부터는 예산 집행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당초 목표대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예산이 충분치는 않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은 물량만큼이나 집행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같은 시책들이 ‘그림의 떡'이 돼선 곤란하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가 있었지만 때를 놓쳐 불만이 많았다는 사실을 도에서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비상지원금은 제때 수혈돼야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폐업 위기의 기업과 생계가 어려운 가게,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 등을 면밀히 살펴 적재적소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 도의 조치는 경제 한파를 뚫어보겠다는 의지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돼야 한다. 혈세가 제대로 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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