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당정 협의에서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약속이행 의지가 강하다"며 "지난 추경 당시 미비했던 부분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게 오늘 우리 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7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기사 등 코로나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발굴한 건 큰 성과"라면서도 "손해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하는 데만 그쳐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에 당정 협의를 개최할 만큼 지금의 민생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지원,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문재인 정권 정책실패로 인한 각종 생활물가 인상관리, 1천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관리 등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하는 상황이라는 말은 결코 엄살도 과장도 아니다"라면서 "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방역 소요를 보강했다"고 전했다.
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물가안정 지원 방안 등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오늘 당정을 거쳐 목요일(1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고), 금요일(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이런 국민 민생을 챙기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 추경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사전 준비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