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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강원특별자치도는 道 대전환의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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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도 10년 현안이자 도민의 숙원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 제고, 도민 복리 증진 실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방자치법상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돼 조직과 재정 운영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 행사와 강원도의 중첩된 규제 완화를 통해 특별한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강원도 대전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에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 강화,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 마련, 행·재정적 지원방안,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이 국가의 책무와 지원책으로 명시돼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분권 자치 실험을 통해 미래를 먼저 구현하고 규제가 없는 혁신성장 강원형 지방분권 자치모델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첫째,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미래 플랫폼 특화 발전전략인 강원 미래 청사진과 연계 추진돼야 한다.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 지역 특화산업, 특화자원을 고려한 기본계획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 정부의 초광역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강원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대도시 부재에 따른 독자권역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특별자치도의 미래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강원 특화형 특례를 강화하고 특화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화형 특례는 강원도의 기존 혁신성장지역인 규제특구, 올림픽특구, 경제자유구역, 폐광진흥지구, 수도권 기능 분담(첨단산업)지역 등에서 특별한 특례 마련과 글로벌 교육도시 추진, 양양국제공항 공항경제권 등 특화 특례가 발굴돼야 한다. 개발규제 특례 및 완화를 통해 도시계획(개발계획) 권한 위임이 강화돼야 한다. 강원의 혁신적인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부처별 분산적, 개별적 지역 발전에서 지역 맞춤형 지역 발전, 공간 통합적 접근 방식, 즉 정책(사업)융합 정책으로 전환되는 특화모델이 필요하다.

셋째, 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별한 재원 확보와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 개발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행·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각종 국가 보조사업, 분권 특별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균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 정률제 지원, 강원 미래 청사진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명문화, 주택도시기금 이양(강원도분 2.3조원) 등 재원 확보, 지방소멸기금 확대, 강원특별자치도세 신설 및 지방세 특례 적용 요청,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역 간 교차 보조사업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의 상생·협력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끝으로 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설계 단계, 실행 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기능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설치해야 한다. 중앙부처의 지원체계도 구체적으로 설계돼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단 전담 기구가 설치, 운영돼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지방분권 혁신모델로 자리매김돼야 한다. 강원도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방소멸 등 위기의식에 대한 미래 발전 돌파구 마련과 강원도 공간혁신의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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