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진 한나라당의원
【서울】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국내 한·육우 사육농가중 1.1%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계진(원주)의원은 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열린 한·미 FTA청문회 질의자료를 통해 “쇠고기의 경우 40%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면 수입가격이 하락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결국에는 국산 사육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국립농수산물 품질 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월 현재 한·육우 사육농가수는 총 18만9,000 가구이며, 이중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100마리 미만 사육농가수는 전체 한·육우 사육농가의 98.9%에 해당하는 18만7,000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마리 미만 최소 규모의 한·육우 사육농가가 전체의 87.5%인 16만5,000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비교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00마리 이상 사육농가 수는 전체 한·육우 사육 농가의 1.1%인 2,000여 가구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에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98.9%, 18만7,000여 가구의 농가에 집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전체 한·육우 사육농가의 87.5%, 16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한·육우 20마리 미만 사육농가가 현재 추정되는 2조7,164억원 규모의 피해를 대부분 무방비 상태에서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는 단순히 피해 액수 규모의 문제 이전에, 수적으로 한·육우 사육농가의 대부분이 도산,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송주현기자·jhso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