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도내 시·군에 이를 전담할 부서가 없어 도와 시·군 간 업무공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18개 시·군 중 기후변화대응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원주시 단 1곳뿐으로 나머지 시·군들은 환경 및 경제, 재난관리 부서 등에 기후변화대응 업무가 분산돼 있다.
양구군 등 2∼3개 시·군이 에너지 업무 전담팀(계)을 설치했으나 팀 단위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이와 연관된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을 총괄하기 어렵다.
도의 경우 지난해 3월11일 4개팀으로 구성된 청정에너지정책과를 기후변화 대응 전담부서로 신설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탄소배출권 확보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11일에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기후변화대응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 업무를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정책과제로 정한 상태여서 도와 시·군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시·군에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총괄할 부서가 없어 도와 시·군간 업무공조에 엇박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현장에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군에 전담부서가 없자 관련 기업 및 자본 유치,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등에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군에서는 “도가 시·군이 맡아야 할 업무까지 직접 챙기며 생색내기를 하려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도는 그동안 회의 등을 통해 시·군의 기후변화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기후변화 대응 전담부서 신설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에 의해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조직체계 및 공무원 정원 등에 걸려 새로운 부서 신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동해안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가 복지분야 등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면서도 자치단체에 조직 및 정원은 인구를 중심으로 제한해 지역특성과 현안에 맞는 조직을 갖추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hokuy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