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FTA 지나치면 방파제 없는 항구”

조순 전 경제부총리 김황식 총리 초청 강연 들은 후 비판 발언

【서울】강릉 출신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정부의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방침과 관련해 “FTA가 너무 지나치면 방파제 없는 항구가 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날 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김황식 총리 초청 강연을 들은 뒤 발언을 통해 “모든 정책은 음이 있고 양이 있다”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긴다. 그런 점에서 FTA는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많은 나라와 FTA를 추진하겠지만 FTA가 확대되면 될수록 결국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정책 여지는 없어진다”며 “ 다소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며 “FTA가 그렇게 좋으면 미국, 일본은 왜 FTA를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는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 집 안방에 와서 물건을 팔고 취재하는 걸 허용하겠느냐”며 “문도 잠가놔야 나의 아이덴티티가 유지되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집에 살기는 싫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파제가 있어야 파도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국정 수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달라”고 조언했다.

류병수기자 dasa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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