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서울대 국정감사서 '소유·관리권 주장' 어불성설 지적
문화재청 조선왕조실록 관리단체 고궁박물관으로 지정 고시 불구
서울대 '학술적 연구 끝나지 않았다' 이유로 1년 넘게 양도 안 해
서울대 규장각이 법에 따라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해야 함에도 여전히 소유·관리권을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도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28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법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하고, 이후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실록을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보관 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74책의 관리단체로 국립고궁박물관을 지정했다'고 관보에 고시했다. 하지만 서울대 규장각 측은 고시 후에도 '학술적인 연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1년이 넘도록 양도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는 서울대 법인화법 취지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가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하는 국유·공유재산 무상양도 범위에 문화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염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대가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관하고 있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국가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관처를 다시 지정하는 게 당연한 만큼 신속히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실록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913년 일제에 오대산 사고본을 약탈당한 뒤 월정사와 환수위원회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2006년 초 실록을 반환받았으며 서울대가 임시 보관하고 있다.
염 의원은 앞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를 오대산으로 반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오대산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 등을 건립해 문화재 이관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대사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을 위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 찾기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염동열 의원은 “서울대와 문화재청은 세계 주요 문화유산이 왜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유네스코가 왜 그런 권고를 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조선왕조실록은 반드시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민왕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