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 심의서 도 현안 사업비 반영 안돼
국회 예산심의 앞두고 도-국회의원 공조 절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2015년도 사업비가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에서 전액 삭감(본보 30일자 1면 보도)된 데 이어 도 현안 사업비도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2·3차 심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도와 국회의원들 간 강력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도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각각 44억원과 20억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수도권전철연결 사업비는 1차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삭감 이유는 2개 사업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심의 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예산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철도는 국회 예산 심의시 다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우 내년 정부예산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12월5일까지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우려도 있다.
동해중부선철도(포항~삼척)는 국토부가 제출한 2,000억원이 1,279억원, 중앙선철도(원주~제천)는 1,200억원이 1,037억원으로 줄었다. 도는 당초 동해중부선철도 4,000억원, 중앙선철도는 3,000억원 반영을 요구했었다.
국토부가 1,356억원만 반영해 기재부로 넘긴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은 국토부의 반영액이 유지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내년부터 4,000억원 이상의 사업비 반영이 안 되면 2016년 개통조차 어렵다. 동계올림픽 상징 도로, 동계올림픽특별구역 노후불량 환경정비사업비는 각각 200억원과 1억7,500만원이 기재부에 제출됐지만 모두 삭감됐다. 동해망상휴양타운 사업비 15억원, 속초항 여객부두 사업비 60억원, 속초항 여객터미널 53억원도 대폭 삭감됐다.
이규호기자 hokuy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