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90개 지구 중 사업자 못찾은 40곳 지정 해제
도내에서도 위기감 고조 … 인적 쇄신·전략 수정 필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등 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이 줄줄이 해제될 예정이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도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청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 전략 수정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국 8개의 경제자유구역 중 지난해 지정된 동해안권과 충북을 제외한 6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검토해 계획이 없는 경자구역은 오는 5일자로 해제할 방침이다. 6개 지역의 90개 개발지구 중 개발계획이 없는 곳은 40개지구다. 이곳은 오는 5일 경자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2008년 5월 지정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은 당초 옥산 배후지역, 군산 2국가산단, 새만금 산업단지, 새만금 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등 5개 개발지구가 지정됐으나 이번에 고군산군도지구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옥산 배후지역은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정 3년 만인 2011년 해제됐고, 군산 2국가산단은 지난해 8월 해제됐다.
새만금과 같은 시기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도 4개 개발지구 중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가 오는 5일 해제된다. 또 부산·진해, 대구·경북경자구역도 상당한 지구가 해제되며 경자구역 전체 면적이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의 경자구역 지정 해제는 '지정 3년간 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은 해제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 2013년 2월 4개 지구 8.25㎢가 지정된 동해안권도 2016년부터는 해제 대상이 된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옥계지구에 대한 도의 직접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을 뿐, 민간개발사업자나 외국투자자가 확정된 곳은 없다.
이에 대해 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안팎에서는 전략 부재와 의지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해 인적 쇄신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