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20여일 앞두고 간담회 일정 협의
목표액 5조7,000억 반영위해 정당 떠나 협력 강화 다짐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가 2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오는 23일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등을 앞두고 도와 도 국회의원들 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도와 도국회의원협의회는 최근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 등으로 연기된 예산 확보 간담회 일정을 협의 중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3차 심의가 2일 마무리되고 오는 5일께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23일에는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조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도와 도국회의원협의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만나 국비확보를 위한 기본방향을 공유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철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국회 심의 시 반영이 요구되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폐광지역관광자원화사업은 문제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국회 심의 과정이 중요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이나 29일 도를 방문해 현안을 청취한다. 도와 국회의원들은 '정파를 떠난 국비 확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도국회의원협의회장인 염동열 의원 측은 “국회에서의 국비 확보전이 본격화되는 만큼 강원도정과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 정책간담회에서 도와 도국회의원협의회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적 무장해제'에 공감했다”며 “야당 도지사와 9명의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관계가 현안사업비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도의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5조7,000억원이다. 복지비 부담 증가 등으로 자체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발전전략은 동력이 반감된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 국비확보 성적이 2016년 4·13 총선과 맞물린다.
이규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