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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동서고속화철도에 지방비 투입하겠다”

도 - 속초·화천·양구·인제 역사 및 부대시설 비용 부담 협약

국책사업에 지방비 부담 전례 없어 사업 추진 절실함 반영

도와 도의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지나는 4개 시·군이 '국책사업'인 이 철도에 지방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반세기 동안 해결되지 못한 숙원사업 추진의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최문순 지사와 김시성 도의장, 이병선 속초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전창범 양구군수, 이순선 인제군수, 김진기 속초시의장, 이흥일 화천군의장, 김철 양구군의장, 한의동 인제군의장은 최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는 '지역 내에 설치되는 역사 및 역사 주변 부대시설 건설비용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 50%씩이다.

동서고속화철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3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는 오는 11~12월 발표되지만 10월 중에는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1곳당 10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역은 2~4곳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 철도 건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전례가 없다.

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중간결과가 나오면 협약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와 4개 시·군의 이 같은 의지는 사업추진 여부의 최종 판단기준인 정책적 분석(AHP)에 영향을 미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대형 국책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배점을 높이겠다(본보 7월21일자 4면 보도)고 밝히기도 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강원도 단골 공약이 됐다.

대륙철도 연결의 시발점이 될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구간은 90.8㎞로 총사업비는 2조995억원(잠정)이다. 개통 시 서울~속초 간 이동시간이 60분 내외로 좁혀지는 등 국가 균형발전 및 북방경제 시대에 대응한 필수 교통망이다.

강원발전연구원 노승만 선임연구위원은 “철도에 대한 지방비 부담 의지는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동서고속화철도는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세계 경제의 흐름상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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