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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선거구 재조정 대혼란]“서울의 6.9배 면적 반영하라”

헌재 결정 왜 부당한가

생활권 분리 지역대표성 훼손

교통등 균형적배려 필요 지적

염동열 의원 “법개정 시 반영”

헌법재판소발(發) 핵폭탄급 선거구 획정 결정으로 도내 정가가 혼란스럽다. 도내 정가는 '선거구 획정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회 법 개정안 논의 시 이를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헌재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도내 정가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헌재의 결정대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1 이하로 바꿀 경우, 인구 하한 기준은 13만8,984명으로 홍천-횡성(11만5,957명)과 철원-화천-양구-인제(12만8,062명)가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여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 면적은 각각 서울 면적(605.41㎢)의 4.7배인 2,817.23㎢, 6.9배인 4,155.00㎢다. 이처럼 넓은 지역을 쪼개 생활권이 다른 시·군 선거구에 편입되면 생활과 정치가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조정을 통해 엄청난 면적의 선거구가 탄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면적, 지세, 교통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지역 특수성과 정치 부문에서도 지역 균형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 소외론이 현실화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선거구 획정이 인구 비례 기준이 될 경우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중앙정치에서의 지역 소외론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 조정을 하게 되면 서울(1곳)·인천(5곳)·경기(16곳) 등의 선거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강원을 비롯해 경북·전북·전남 등의 선거구는 줄어든다.

염동열 도국회의원협의회장은 “도 정치력은 그동안 중앙 정치권에서 3%의 벽을 느끼며 무관심과 소외감을 느껴왔다. 의석수 감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내 국회의원들과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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