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건강카드' 복지부 제동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못 해
대학생 등록금·일자리 지원사업 도의회서 효율성 의문 제기
최문순 지사의 주요 복지공약이 사업 추진 첫 단계인 예산 반영부터 선심성 논란에 휘말리며 난항을 겪고 있다.
최 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어르신 건강카드,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등 3가지 공약을 새롭게 내놓았다. 이는 최 지사의 '복지 3종 공약세트'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최 지사는 '복지 3종 공약'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총 460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에 해당된다며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강조했었다.
도는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어르신 건강카드'로 220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 예산은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이미 하위 70%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기초연금과 중복 지원에 해당된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어림잡아 320억원이 넘는 교부금이 삭감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어르신 건강카드는 복지부의 지침을 어기지 않는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확정되면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당장 내년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도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도는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사업당 60억원씩 총 1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선심성 및 효율성 논란을 넘어야 한다.
김기홍 예결특위 위원장은 “일자리 지원은 청·장년을 고용한 도내 회사에 1인당 6개월간 매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율성이 의문시된다”면서 “도 출신 도내 대학생들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우선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