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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의원 선거구 9곳 사수”

도-도국회의원협-도의회-도시장·군수협 공동선언문

“인구 편차만 고려한 선거구 획정 거부 …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

IOC 어젠다 관련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엔 “논의 자체가 불가”

도와 도국회의원협의회, 도의회, 도시장·군수협의회가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 사수를 위해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촉발된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 도국회의원협의회, 도의회, 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1, 22일 이틀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상생발전 합동 워크숍 직후 '공동선언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인구 편차 헌법불합치 결정을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행정구역, 교통, 주둔 군인 등 기타 여건을 반영한 국회의원 선거구가 마련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강원도와 여건이 비슷한 지역과 연계에 공동대응하고 출향도민 등과도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정치와 행정을 사실상 모두 대표하고 있는 이들이 한목소리를 '공표'한 것은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원들의 문제만이 아닌 도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역적 특성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은 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선일 1년 전까지 획정안을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이와 관련, 국민 다수는 정치권 차원에서의 선거구 획정에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69%)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주체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도, 도국회의원협의회, 도의회, 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어젠다 2020'의 분산개최 허용과 결부시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 가능성에 대해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규호기자 hoku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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