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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베일 속 예결위 초조한 도·정치권

예산안조정소위 비공개 심의

기재부 지역별 우선순위 검토

올림픽 예산 정책적 반영 여부에

도 내년도 국비 규모 최종 판가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치달으며 도와 도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26일 국회 모처에서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비공개 심의를 벌이고 있다.

도의 현안은 무엇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예산 확보다. 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및 시가지 정비, 올림픽 아트센터 등의 신규 예산 확보와 경기장 건설사업 증액 등이다.

춘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폐광지 관광자원화사업, 동해고속도로(삼척~고성) 증액과 강원소방헬기 구입 전액 국비 지원 등도 중요 사업이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안조정소위원들로부터 각 지역의 우선순위 사업 리스트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현안이었던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여주~원주 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내년도 사업 착수가 무리 없는 상황이다.

소방헬기 국비 전액 지원 역시 세월호 사고 지원 중 사고가 발생한 만큼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국비 보조율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 및 설계용역비 반영은 불투명한 상태다.

증액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올림픽 관련 예산이 당 차원의 정책 예산으로 반영될지 여부에 따라 도의 내년도 신규 또는 증액사업의 예산 지원 범위가 정해질 수 있다. 올림픽 예산이 정책 예산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의 현안사업 등은 '나눠 먹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반영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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