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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고교 무상급식 확대 무산 위기

도의회 새누리당 “선심성 인기정책 내년 예산 전액 삭감 방침”

도·도교육청 “친환경 급식 필요 … 다시 설명하고 이해구하겠다”

도와 도교육청이 초·중학교에 이어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확대가 무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일 도와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확대 방안을 통해 내년에 일반계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도 24억5,800만원과 도교육청 23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했다.

하지만 도의회 44석 중 36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전액 삭감 방침을 밝힘에 따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교육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민병희 교육감과 최문순 지사가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빈곤층, 서민층 복지를 도외시한 대표적인 선심성 인기정책”이라며 “교육위와 농수위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삭감된 예산은 빈곤층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시설 개선, 빈곤·서민층 아이들의 토·일요일과 방학 급식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저소득층의 중식비까지 줄이면서 부유층 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복지의 본령과 정의에도 어긋나는 냉혈적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복지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판단해 당장 시급한 서민층, 빈곤층의 복지부터 확충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복(새누리·고성) 의원은 이날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FTA(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해야 할 농축산 분야 예산이 타 부서보다 크게 줄었는데 유독 무상급식 예산만 늘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 확대는 도내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 재료를 공급해 로컬푸드나 농산물 유통 등 농가에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확대 계획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상급식을 냉혈적 정책이라 한다면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도 표를 사려는 냉혈적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상보육 예산만큼은 국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고교 급식 예산 삭감으로 학부모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의회에 다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농수위는 이날 도 소관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 심의에 착수했으며 교육위는 27일부터 도교육청 예산 심의에 들어가 12월1일 삭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성현·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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