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미시령터널 혈세 낭비 해결나선 도의회

경제건설위 대정부 건의안 채택

재정보전금 조정협상 참여 촉구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6일 막대한 혈세 투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성근(새누리·속초)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도는 사업시행사와 2036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체결해 매년 재정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이 개통되면 미시령터널 통행량은 68%에서 17%로 급감해 2036년까지 통행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액은 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재정보전금 조정을 위한 협상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수산위는 이날 위원회 명의로 'FTA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농수위는 건의안에서 “FTA 무역이득 공유제는 FTA 이행으로 인한 산업별 순이익을 분석, 일정 부분을 회수해 농어업에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자는게 핵심”이라며 “FTA를 통해 얻는 무역이득을 공유하는 내용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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