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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제10회 DMZ 국제평화 심포지엄 -주제발표]"남북 다자협상이 가장 좋다"

■미국의 시각 -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 행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미 의회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이 미 정부 고위 간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평화공원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반대가 없다는 것을 표시한다. 지난 9월 14명의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DMZ평화공원 조성을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2013년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미국의 2012년 국방전략지침, 2014년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군사 지원으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DMZ평화공원이라는 개념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다. 그러나 북측이 평화공원을 이유로 경제적 이익이나 안보적인 차원에 해당되는 요구를 해 온다면 미국의 입장은 바뀔 수도 있다. 북한의 요구가 지나치면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원 조성은 남북 다자 협상이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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