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최소화 대책은
1억만 내면 누구나 기업 설립
지자체·기업에 피해 줄수 있어
제도 개선·철저한 사전 검증
다양한 방면 유치 확대 전략 필요
중국계 자금의 국내 투자 증가는 부동산, 관광복합리조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도에 대한 중국계 자금의 투자는 2~3년 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중국자본 유치를 늘리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외자유치에서도 강국인 중국의 경우 외국기업투자산업지도 목록을 제정하고, 외국기업의 투자 가능 프로젝트만 투자를 허가하고 있다.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기업설립 신고 시 사업계획서, 정관, 자산증명, 자금조달계획, 장소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또 등기자본 일부 도착 시 사업등록증 부본(원본과 똑같이 만들어 참고로 보관하는 서류)을 발급해주고, 전액 도달 시 정본을 발급한다. 그리고 매년 연도검사를 통해 지도 감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사업계획서와 자금 없이는 실제적으로 투자가 불가능 하고, 요건 완비 시에는 적극적 지원이 따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일정 금액(1억원)만 입금되면 외국기업 설립이 가능하다. 이처럼 허술한 제도는 실제적인 투자 가능성 저하는 물론 국내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사전 검증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실질적 투자를 이끌어내고 투자한 기업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다. 또 현재 부동산, 관광 중심의 중국자본 유치를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