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회의원 '복합리조트 내 허용' 특별법안 준비
강원랜드 독점적 운영권 위협 향후 결과 예의주시
염동열 의원 “폐광지 경제 회생 특수성 무시” 반발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립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및 도내 정가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이 융합서비스단지 내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융합서비스 단지 및 복합리조트 조성·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내국인 출입을 1인당 연 30일 내로 제한하는 부분이 포함돼 사실상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내용이 담긴 것이다.
서 의원 측은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내국인·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준비 중인 법안에 이 내용을 넣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2025년까지는 강원랜드만이 독점적으로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게 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정서에 반하는데다 폐광지의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외에는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복합리조트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정책을 발표하면서 타 지역에서도 소위 '돈 벌이'가 되는 오픈카지노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문체부가 지난해 5월 집계한 2013년 카지노업체 현황을 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 업체의 매출액 총합은 1조3,684억7,9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강원랜드 매출액(1조2,790억3,200만원)과 비슷했다. 타 지역 및 외국 투자자들이 오픈카지노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강원랜드와 관련된 법안의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 추진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국회의원은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회생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업”이라며 “내국인 카지노를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서울=홍현표기자hpho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