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며 뒷절 밀려" 지적도
도 실효성 높이려 계획수정 추진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2010~2020년)에 따른 42개 사업이 추진 4년이 넘도록 대부분 초기단계에 있거나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의 개발지원에서 소외된 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승인된 이 계획이 정권이 바뀐 후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초광역발전전략,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국가 및 지역 간 연계 전략으로 정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각 지역별 발전종합계획과 각종 벨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을 지원 근거로 한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2010년 12월 승인했다.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에너지산업벨트, 국제관광 거점 기반 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 인프라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 등 분야의 42개 사업에 국비 2조8,036억원과 지방비 9,723억원, 민간자본 4조4,139억원 등 총 8조1,898억원이 투자되는 것이다. 민자 비중이 커 출발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우선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르는데다 42개 사업 중에는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다른 국가발전 계획과도 연계된 것이 많아 국비 지원은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종합계획 추진 4년이 지난 지난해 말까지의 사업비 투자액은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하다. 국비 4,840억원과 지방비 149억원 등 총 4,989억원이 투자돼야 할 동해항 육성 사업은 현재 설계 보완 중이다.국토교통부가 국비 지원 중점사업으로 정한 관동팔경 녹색경관길(국비 180억원), 강릉 심곡항 해안단구 탐방로(국비 600억원), 망상 웰빙지구 휴양타운(국비 366억원), 오색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국비 420억원) 등 1,566억원 규모인 4개 사업 조차 지금까지 투자된 국비는 23%인 356억원이다.
강릉~제진(고성)간 동해북부선철도와 동해항인입철도는 이제야 정부의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영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도철도, 동해·속초항 확충, 고성 해양심층수연구개발센터 등은 최근에야 시작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 사업이 느리거나 제자리걸음이자, 도와 정부는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정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변경절차를 받아 올 연말 안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을 방침”이라고 했다.
이규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