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감시카메라로 대체 … 시대 흐름 따라야” 목소리
도 “관광개발·외자유치 불리 … 존치 여부 생각해볼 시기”
속보=국방부가 일부 구간 철거에 동의한 동해안 군 경계철책(본보 5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전면적인 철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인터넷 등 통신망 발달과 국가 간 이동 자유 확대 등 시대 변화, 이미 철책 수십㎞가 철거된 동해안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철책의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시각이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은 도내 6개 시·군 해안선 426㎞ 중 2005년까지 210㎞에 설치돼 있었다.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 해안을 통한 적의 침투 우려가 높았던 1990년대만 해도 군 철책은 국가안보상 가치가 높게 평가됐지만 2000년대 들어와 철거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잠수함 등 해안으로의 북한 침투사건이 대부분 민간인에 의해 발견된데다, 북한의 대남활동 방식도 무장간첩 침투 등 과거 방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2011년 동해안 철책 210㎞ 중 49㎞에 대한 철거를 허용했다. 이후에도 시·군별로 부분적 철거가 지속돼 이번에 철거(동의·조건부 동의)키로 한 구간까지 합치면 210㎞의 3분의 1인 70㎞ 내외가 철거된다.
예비군 중대장 출신인 박필용 양양군이장연합회장은 “동해안 군 철책의 군사적 역할은 매우 미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위험지역, 환경보전 필요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을 철거하고, 감시카메라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고 말했다.
동해안 시·군은 이번에 철거를 건의했으나 국방부가 부동의한 구간의 철책에 대해서도 철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해안에 대한 관광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도 철책 철거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동해안권 외자 유치를 위해 현장 브리핑을 나가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철책을 보고 남북간 긴장을 실제보다 매우 크게 인식한다”며 “경계용 군 철책 존치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