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조건부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28일 처리 주목

여야가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잠정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추인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실현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목표치, 야당은 확정치라며 논란을 벌였던 '소득대체율 50%' 문구는 일단 합의문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조건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해 최종 합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장관이 사회적 기구 논의과정에도 개입해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며 문 장관 해임은 대타협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문 장관 해임 요구는 정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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