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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사·교육감 공약 재정 점검]최문순 도지사 총재원 18조 … 국비·민자유치에 달려

최문순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민선 6기)에서 5대 분야 85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재정은 18조6,000억여원으로 민선 5기 때보다 무려 41조여원이 적다. 또 대부분의 공약 재원은 철도 등 국책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계올림픽특구 개발 등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최 지사의 민선 6기 공약에 대해 90점 이상인 SA등급으로 평가한 바 있다. 전국 시·도 중 SA등급을 받은 곳은 도와 서울시, 경기도 등 6곳이었다.

최 지사는 10대 핵심공약으로 어르신 건강카드(200억원), 대학등록금 지원(80억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180억원), 강원도형 생활임금제 시행(5억원), 강원안전보장회의 설치(비예산), 동계올림픽특구 개발(3조3,063억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1조3,036억원), 평화적 남북통일 전초기지 조성(300억원), 레고랜드테마파크 조성(3,031억원), 강원도 경제 중심지대 조성(650억원) 등을 약속했다.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강원 내륙(원주~철원, 용문~홍천) 철도, 수도권 광역철도망 철원 연결, 동서고속도로와 국도 44호선(인제) 연결 등 굵직한 국책사업도 공약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동계올림픽특구도 민간자본과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 지사 공약 재원 18조6,000억여원 중 66.27%는 국비, 28.18%는 민간자본, 2.62%는 도비, 2.94%는 시·군비가 차지한다. 이에 따라 최 지사 공약 이행 여부는 국비와 민자 유치가 좌우하게 된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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