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사·교육감 공약 재정 점검]민병희 교육감 가용재원 3,000억→1,800억 줄어

민병희 교육감은 주민직선 2기 교육감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95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17명의 자치 교육감 공약 997개 가운데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85개로 89.4%를 차지했다. 대구(91.1%)에 이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교육청은 A 등급 이상이 광주를 비롯한 6개 교육청에 불과했고 B 등급 1곳, C 등급 4곳, D 등급 6곳으로 대체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는 교부금 교부율의 하향과 가용재원의 급격한 축소로 공약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한 분야별 평가에서 개별구성과 웹 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종합구성 분야에서 보완점이 지적됐고 주민소통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단은 공약가계부 작성 권고도 함께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규모는 1조27억여원이다. 서울(9조2,183억원), 인천(3조6,477억원), 경남(3조3,176억원), 경북(2조5,631억원), 대구(2조1,505억원), 충북(1조8,099억원), 대전(1조4,607억원), 경기(1조667억원)에 이어 아홉번째 규모다.

분야별 재정 규모는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이 1,94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교무상급식이 1,800억원, 청소년 감성 디자인교실 조성이 674억원,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급 지속 확대가 611억원, 공립유치원 확대가 53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000억원대의 가용재원이 1,800억원대로 줄면서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축소 시행이 불가피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한 점도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황형주기자 victor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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