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극복과 경기 살리기에 올해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돈 풀기를 시작해 경기 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안은 11조8,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세출 추경)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지출 증액(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 투자와 민자부분 선 투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000억원)을 추진한다. 이로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206억원)과 취업성공패키지(644억원) 분야에도 추경이 쓰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회에서 이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유병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