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원
환수 추진하는 규모 347억
일부 업체는 도산·폐업
道 “제도적 허점… 기준 강화”
도와 시·군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규모가 347억원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개 업체에 지원했던 163억원은 부도 등으로 인해 아예 환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9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이전기업 보조금은 126개 업체에 총 1,590억원이다. 이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모두 포함해서다. 이 중 38개 기업이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이들 업체로부터 347억원(이자 26억원 포함)을 환수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다.
이전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은 기업 이전 시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때 환수 조치된다. 지자체가 부지 매입과 설비투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이전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고용 창출과 매출 상승, 지역 투자 등을 하겠다는 일종의 계약이다.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2009년 원주로 이전한 A기업은 부지 매입비용과 시설투자, 고용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26억6,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이전 3년만인 2012년 도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매를 통해 환수한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 9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동해의 B기업 역시 2012년 폐업했다.
현재까지 도와 시·군이 환수한 보조금은 전체 환수 대상의 22.9% 수준인 79억6,100만원이다. 환수를 추진 중인 기업은 12개로 112억500만원이나 된다. 경영 악화로 인한 기업 도산, 폐업 등의 이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보조금은 163억4,300만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2010년 이전까지 제도적 허점 때문에 기업 이전 보조금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2012년 관련 기준을 정비·강화해 최근에는 이같은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환수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환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성현·원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