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석 유지해도 입지자 혼란·부작용 불 보듯
새정치 '도입' 주장 새누리 '절대 불가' 고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여야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실제 도입될 경우 각 정당의 의석수와 직결되다 보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끌어내려 하기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대표란 전국을 5~6개의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구+비례)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고, 농어촌지역 의석수 축소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案)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경기, 인천과 하나의 권역으로 분류했다.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할 때 강원·경기·인천 권역의 인구 비율 32.8%에 맞춰 의석수를 산출하면 총 98석(지역구 66석, 비례 32석)이 할당된다.
같은 방식으로 권역 내 강원도 의석수를 따져볼 경우 총 9석(지역구 6석, 비례 3석)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석은 선거구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비례 3석은 여야 정당의 도내 득표수를 비율로 산정해 배당되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의 9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단 도내 현 9개 지역구를 6개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현역의원과 출마 후보자 간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 지역구 조정이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인근 농어촌지역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가 5개 이상의 시·군이 묶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다 비례대표들의 지역 대표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당장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데다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다당제 구도로 가면서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한 과반수 의석확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현 소선거구제로는 여야 지역 구도를 해소하지 못하고, 소수 정당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홍현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