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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선거구 조정 7개월째 빈손…입지자들 대혼란

정개특위 논의 교착 상태…획정위마저 눈치보기 급급

법정처리시한 넘기나 우려 확산…지역엔 소문만 무성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결정되지 못하면서 지역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로 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는 올 3월 정개특위를 구성,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개특위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이마저도 잠정 연기했다. 여야 양측의 의견 차가 커 회의를 개최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 기구인 획정위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획정위는 지난 2일에 이어 6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석수 단일안을 도출키로 했지만 실패했다. 오는 8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 당사자인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할 경우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획정안 법정처리 시한(11월13일)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이 어디랑 합쳐진다더라”는 식의 각종 소문만 무성한 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획정위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자치구·시·군의 분할'까지 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조정 대상인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속초-고성-양양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전체가 현재와는 전혀 다르게 선거구가 짜일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의원들은 물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입지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 경쟁자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다 공략 지역이 어딘지도 모른 채 기존 선거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국회의원은 “정치권이 농어촌·지방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빨리 결론을 내야 주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유병욱·홍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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