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위원장 정의화 의장 비롯
여야 대표 잇따라 만나 합의 촉구
야당 일각 중재안 수용의사 밝혀
통과 땐 도 9석 유지 가능성 커져
내년 20대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 시작(15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활동시한을 2주 남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달 23일 2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논의에 돌입했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여야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기형적인 선거구 형성을 막기 위해 5개 이상 시·군으로 묶인 복합선거구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당 일각에서 '이병석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중재안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협상에 돌파구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논의 재개를 위해 지난 30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잇따라 만나 '중재안'을 설명하고 합의를 촉구했다.
그가 제시한 중재안은 현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현재(246석)보다 14석 늘리고, 전국 정당 득표수의 50%만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균형의석제) 도입이 골자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이날 중재안에 대해 비례대표 수를 대폭 축소한다는 데 우려하면서도 “표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선거제도 개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의 경우 현재보다 7석을 더 늘리는 것과 균형의석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중앙선관위 윤석근 선거정책실장도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여야가 중재안을 받아들일 경우, 도 9석 선거구 유지 가능성이 커진다. 14석의 지역구가 늘어나면 인구 상하한 기준이 낮아져 현재 조정 대상인 철원-화천-양구-인제, 속초-고성-양양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천-횡성은 여전히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 대상으로 남지만, 중재안대로라면 춘천의 일부 읍·면·동을 떼어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 축소를 최소화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14석의 비례대표 수 축소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