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심 한계 이른 지역사회
SOFA 놓고 해석 서로 달라
원주 매입비 665억 완납 불구
반환 지연 공원조성안 중단
시민단체 "오염 정화 우선"
옛 주한미군기지 캠프롱은 2010년 6월 성조기를 내렸다. 폐쇄된 지 6년이 넘은 지금, 캠프롱의 공여지 반환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의회까지 나서 강력하게 공여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반환절차 왜 늦어지나=원주시는 지난 3월 캠프롱 부지 매입대금 665억원 전액을 국방부에 완납하면서 곧바로 부지 반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반환 예정 시기인 지난 6월을 넘긴 지금까지 부지 반환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원 조성 착공마저 불투명한 지경이다.
이는 정부와 주한미군 간 토양오염 해결방안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SOFA 협정에 따라 오염된 부지는 주한미군이 자체비용으로 정화한 뒤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군은 SOFA 협정을 내세우며 오염 수준이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역사회 반발=2013년 6월24일 국방부와 원주시가 캠프롱 부지매입협약을 하면서 시는 다음 해인 2014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2015년 들어서도 반환이 지연되고 주한미군의 캠프롱 출입제한에 따라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용역이 중지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올 들어서는 토지매입협약 대금 완납에 이어 국무총리 방문 시 조기 반환 건의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해 4월 조기반환 추진대책 수립 이후 지난 달까지 국방부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한 캠프롱 조기 반환 건의 건수가 54차례에 달할 정도다.
■향후 전망=원주시가 부지를 반환받더라도 토양오염 복원사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복원 비용도 천문학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 활동국장은 “한·미 간 환경오염 치유 문제를 두고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것”이라며 “부지가 반환되더라도 공원 조성계획을 우선시하기보다 토양오염 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원상호기자 theodoro@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