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다수 군보호시설 묶여
인근 시·군 우선매입 협의 난항
열악한 재정도 걸림돌 '이중고'
단체장들 지원 특별법 제정 호소
도가 통일에 대비해 접경지역 군(軍) 유휴지 매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한 군 당국과 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중장기 시·군 도시계획 수립'도 시급하다.
도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2017년도 매각 대상 도내 군부대 유휴지 27만9,615㎡' 중 3만423㎡의 부지가 매각됐다. 입찰 중인 토지는 1만9,848㎡, 매각 준비 중인 토지는 6만3,536㎡다.
공개매각에 나섰지만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토지는 5만2,584㎡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가 접경지역 내의 토지였다. 하지만 매입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군 유휴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각계획을 알아야 한다. 국방부 매각공고에 앞서 해당 부지를 시·군 도시계획에 반영해야만 우선 매입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캠프페이지와 구 캠프롱 부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국방부와 토지일괄매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춘천시와 원주시는 해당 부지를 도심 속 시민복합공원과 문화체육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하지만 접경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탓에 부대 해체·이전 정보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 시·군에서도 정보 파악이 어렵다.
접경지역은 통일한국의 중심지가 될 전략적 요충지다. 사전에 체계적인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난개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도시계획을 반영한 공공 목적의 토지 확보가 시급한 이유다.
접경지역 지자체가 사전에 국방부에 토지매각 문제를 협의한다 해도 열악한 재정형편 상 부지 매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사용 목적이 끝난 군 부지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별법 제정 논의는 답보 상태다.
김범수 강원연구원 박사는 “국방개혁은 접경지역은 물론 강원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군 유휴지 활용 문제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