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軍 위수지역 제한제도 현행 유지로 가닥

최문순 지사-국방부장관 면담 여론 검토 접경지역 현실 반영

◇최문순 지사(사진 왼쪽)는 12일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온 '군인 외출·외박구역(위수지) 제한' 문제가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최문순 지사는 12일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면담한 결과 “'접경지역과 도서 지역 부대는 부대 규모·군사대비 태세 등을 고려해 현지 지휘관들이 외출·외박 제한구역 문제를 융통성 있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 내부 의견수렴 과정 등 절차를 거친 후 강원도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문제는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휴전 이후 70여 년간 각종 군사규제에 따른 지역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빈번한 훈련 및 북한의 잦은 도발 위험에도 군과 함께 지역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 전체가 적폐 대상으로 매도되거나 군 장병의 외출·외박 제한구역의 전면적 폐지로 인해 접경지역 경제가 황폐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의한 각종 지원사업 조기 추진, 서비스 업종의 자정캠페인 등을 통해 접경지역 주둔 군 장병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인권을 누리며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