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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세부 지침 없는 자치경찰제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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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모참여 여부 결정 못해”

속보=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계획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본보 11월30일자 3면 보도)을 거쳤지만 여전히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지 않아 경찰과 지자체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도는 조만간 자치경찰제 도입 및 인수인계 준비 등을 위해 TF를 꾸리고 월 1회 회의를 열어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경찰과 강원연구원 등을 포함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도청 내부 조직·인력, 예산·재정파트, 민생사법 관련 부서만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은 TF의 활동 시기도 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계획은 발표됐지만 실제 국회 법안 통과 및 도입 시기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29일 최문순 지사와 김원준 강원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지역치안협의회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재정분담, 사무공간 사용 등 민감한 세부사안에 대한 정부지침이 없어 도와 경찰 모두 섣불리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경찰 역시 실제 공모절차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만 세워두고 있는 단계다.

정부는 내년 4월께 법안 통과 이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시범실시 지역(광역시 1곳, 도 1곳)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입장에서는 아직 공모참여 여부도 결정짓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큰틀 외에는 정보나 지침이 거의 없어 지자체 차원의 계획을 세우기 힘든 단계”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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