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국회의원 강원민심 지속 전달 불구 뾰족한 해법 안나와
중앙 정치권 '조국 블랙홀' 빠져 정쟁 얼룩·지역이슈 실종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강원지역 현안들이 줄줄이 회자됐다. 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불합리한 결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중앙정치권에선 각 상임위별로 펼쳐진 '조국 대전'에 가로막혀 지역 현안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색케이블카·산불 피해 보상 해법은 '글쎄'=가장 큰 관심사는 좌초 위기에 놓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었다. 해당 지역구 이양수(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은 산림청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40m짜리 지주 6개를 세우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부동의하고, 백두대간에 100m짜리 258개를 설치하는 송전탑 건설은 동의했다”고 정책 결정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하지만 송 실장은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전문가 집단의 전체적인 종합 검토와 의견을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기존의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예산 집행 문제 역시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올 8월 정부는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305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 간 이견으로 절반이 넘는 185억원을 불용처리해야 하는 상태다.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추경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부처 간 엇박자로 지원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으나 박 장관은 기재부의 입장을 전하며 “아직 협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장관이 '챙기겠다'고 답한 접경지역… 성과는?=국방부 국감에서는 도내 접경지역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이 이슈로 등장해서다.
특히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의 요청으로 현역 지자체장인 최문순 화천군수가 이례적으로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 지역 피해 상황을 직접 호소해 이목을 끌었다. 최 군수는 “철원과 화천, 양구 등 해당 지역을 특례지역으로 지정해 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부대 해체가 이뤄지는 접경지역 시·군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황 의원이 “주택밀집지역과 주민 통행이 잦은 지역의 지뢰 제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한기 합참의장은 “연차계획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속 시원한 해법은 아니지만 해당 부처의 수장이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 만큼 향후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조국 대전'으로 국감… 정책 검증 취지 퇴색=그러나 이번 국감은 '조국 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대립이 벌어졌다.
'조국 블랙홀'에 밀린 지역 현안은 별다른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잊혔다. 여야 모두 공언했던 '민생·정책 국감' 역시 뒷전으로 밀렸다. 22일부터 시작되는 내년 국비 심사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서울=원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