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513조5,000억원 국회 시정연설
강원도, 내년 예산 확보 목표 6조7,295억원
지역 출신 의원, '강원도당' 역할 제대로 해야
국회는 22일 정부로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연설과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5∼6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는 강원도 예산은 6조7,295억원이다. 사상 최대 규모다. 도는 전기차생산조합 중심의 상생일자리 사업(100억원), 삼척 액체수소도시 사업(150억원) 등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과제를 비롯해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제2경춘국도 건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분야의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강원도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의 예산을 제안했지만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했다. 이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국익과 지역구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 이상 지역의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사업을 챙기는 일만큼은 '강원도당'이 돼야 한다. 이번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은 정부 예산안에서 사라진 도 SOC 사업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다행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도당은 '강원도'라는 큰 틀 안에서 초당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양당이 도 예산 및 입법 과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수시로 만나 논의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국가 정책에서 소외된 강원도 현안은 산적해 있다. 주요 SOC 사업마저 줄줄이 차질을 빚는다면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도와 국회의원들이 배수의 진을 쳐야 하는 이유다.
지역별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리는 논리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주요 SOC 사업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1차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경제성과 수요를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 심의의 전부가 돼서는 곤란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강원도, 수도권에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강원도에 대해 국회가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