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쇠퇴 가속화
정부 도시뉴딜 시행
도내 7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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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 불구 효과 미심쩍
지역별 특색 무기 삼아
도시 체질 개선 최우선
지난 주말 강릉에서도 모처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원도심에도 관광객이 제법 많이 유입돼 활기차 보였다. 상인들은 KTX 개통 이후 구도심에 유동인구가 많이 늘었지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먹거리를 취급하는 점포들 이외에는 별로 재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상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유명 의류점이나 신발가게, 가방가게 등 과거 호황을 누렸던 유통 매장, 금융 점포, 병·의원들이 아예 문을 닫거나 점포를 정리하는 모습이 꽤나 익숙한 풍경이 됐다.
급속한 도시 쇠퇴에 다급해진 정부가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5년의 임기 동안 50조원을 전국 500개 지역에 투자해 낙후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올 상반기까지 189개소가 선정됐고 최근 하반기 사업 대상지 76곳이 추가 선정됐다.
도내에서도 춘천 상상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원주 공유·공공플랫폼, 어울림센터, 동해 묵호텔 조성사업, 삼색삼화플랫폼, 강릉 소통방 그린캠퍼스, 영월 다슬기 코워킹센터 조성 등 5개 시·군 총 7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 성과 관리지원 컨설팅단을 구성,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 간 도시재생 역량 격차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성과를 관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과 함께 선정지역 및 인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다음 년도 사업 선정과정에서 페널티를 주는 등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위도 도시재생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현장을 연결하고 정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자체들 역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투입해 싸늘히 식어가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방식과 내용,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하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지방도시 살생부(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에서 “인구가 정체돼 있거나 감소하는 도시에서 한 지역이 재생되면 또 다른 지역이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구 밀도가 전국 최하위인 강원도의 경우 이 같은 우려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쓰러져 가는 마을을 살리는데 치중하기보다 도시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결절점을 북적이게 만드는 등 도시의 체질을 바꿔주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또 현재와 같이 쇠퇴 현상을 스스로 해결할 역량을 갖춘 대도시나 그럴 능력이 없는 지방중소도시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중소도시들 또한 스스로 체질 개선을 통해 도시를 살리는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추가적인 외곽 개발을 강력히 금지하고 재생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 흩어져 있는 인구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도시를 빽빽한 체질로 전환한 뒤에는 대도시와 차별화된 지역 만의 특색을 무기로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중소도시 재생의 핵심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22조2,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 전문가들도 사업 전반을 되돌아보고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