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18개 시군 재정지원금 해마다 200억~300억원 급증 논란
적자노선·운송원가 분석 주먹구구 손실보상액 공정성 확보 시급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운송원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재정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액 산정작업이 진행되는 데다 지자체의 검증작업은 전혀 없어 시민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도내 18개 비수익·벽지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은 총 1,110억5,066만원, 연평균 222억1,013만원으로 집계됐다. 올 3월 정산이 완료될 2019년 비수익·벽지노선 재정 지원 규모는 291억2,947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이 늘어나는 등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과 이용률 확대를 위한 공적손실액(카드·학생·환승할인)도 연간 200억~3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면적이 넓고 산간지방이 많은 지형적 특성과 인구 감소, 교통이용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률 및 수익 감소로 막대한 예산 지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준공영제 또는 완전공영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도내 전체 시내버스 노선을 공영화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 이마저도 부담이 크다. 실제 2015년 실시한 도의 '강원도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준공영제 도입 이후 5년 차의 재정지원금은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영제 또는 완전공영제 도입 논의에 앞서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과제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시·군별로 다른 교통 인프라와 버스운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운송원가를 대입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등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손실보상금 산정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검증작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원도는 우선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시내버스 체계개편 용역’ 결과 발표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자체의 손실보상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2017년부터 운영중인 버스운송사업자 경영분석시스템에 마을버스·농어촌버스 분석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엄명수 강원도 교통과장은 “공익성이 강한 시내버스의 경우 이용률과 승객 편의 확대를 위해 매년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토부의 연구용역 완료 이후 강원도에서도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