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총선

정치일반

제천~영월고속도 5년 전 교통량 자료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진=강원일보 DB

동홍천~양양고속도·KTX강릉선 이용 증가 현황 빠져

예타 통과 위한 편익비용비율 분석에 부정적인 영향

도 최근 발표 자료 반영 요청…KDI “전례없어” 난색

속보=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강원도 숙원사업인 제천~영월고속도로(본보 3월10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5년 전 교통량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발표된 자료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KDI 측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DI의 제천~영월고속도로 예타 조사에서 어느 시점의 교통량 자료를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편익비용비율(B/C)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C) 대비 제천~영월고속도로의 활용도(편익·B) 비율이 높으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지만 낮을 경우에는 공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편익(B)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교통량'이다.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와 KDI가 교통량 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2017년 여객 교통량 데이터(2016년 기준)와 2016년 화물 데이터(2015년 기준)라고 도는 밝히고 있다. 지난해 4월 예타 조사를 시작할 당시 최신 자료였다. 문제는 이 2015~2016년 데이터에는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 개통, KTX 강릉선 개통으로 인한 강원도 내 교통량 증가 현황이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고속도로와 KTX 개통에 따라 여객의 경우 일일 5,400대, 화물은 일일 1만4,200대가량 증가했다.

강원도는 이를 감안해 KDI측에 지난해 5월에 발표된 2018년 여객·화물데이터(2017년 기준)를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이 자료를 근거로 분석할 경우 B/C가 최소 5~10% 이상은 상승, 예비타당성 조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잇따라 기재부와 KDI를 방문, 제천~영월고속도로 예타에 반영될 교통량 데이터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KDI 측에서 이미 예타를 시작한 다음 나온 자료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분석에 들어간 이후 나온 자료를 포함시킨다면 계속 예타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전례도 없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KDI의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명서(영월군수)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장은 “이 도로가 관통하는 강원 남부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교통오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예타 조사에 지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이번에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 도로는 제천~삼척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라는 점에서 태백과 삼척까지의 통행량도 반영돼야 하고, 월별 통행량 보정을 통해 8월 여름 성수기에 교통량이 급증하는 특성도 예타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KDI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